| 영업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등을 공탁한 후 그 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할때 담보변경 승인 요부 | 제1-201호 | 제정 | 1991-05-31 |
|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(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) | 제2-62호 | 제정 | 1991-05-29 |
| 변제공탁자가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회수청구절차(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) | 제1-182호 | 제정 | 1991-05-29 |
|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| 제2-83호 | 제정 | 1991-05-27 |
| 공탁서상의 피공탁자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| 제1-82호 | 제정 | 1991-05-27 |
|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전부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| 제1-139호 | 제정 | 1991-05-27 |
|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134호 | 제정 | 1991-05-10 |
|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00호 | 제정 | 1991-05-10 |
| 재판상 보증공탁금 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【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청구함에 있어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동 확정증명서를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공탁관이 위 확정증명이 착오로 발급되었다는 발급권자의 통지를 받고 첨부서류 미비를 이유로 공탁불수리처분을 하였을 경우】 | 제2-367호 | 제정 | 1991-04-26 |
| 재판상 보증공탁금 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| 제1-204호 | 제정 | 1991-04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