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호주가 사망(2002.5.18.사망)하자 호주의 장남 갑남이 호주의 사망신고 및 호주승계신고를 하여 갑남을 호주로 하는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차남이 장남의 실종선고심판청구(실종기간만료일 1981.12.1.)를 하여 그 심판이 2003.9.20. 확정된 경우 차남이 호주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311-2호 | 제정 | 2003-11-13 |
| 한정치산선고의 본안 심판이 있기전에 그 사전처분으로 본안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한정치산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, 촉탁의 대상으로 호적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한 후 귀화를 하여 창성허가를 받았을 경우 종전의 성ㆍ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적기재 방법 | 제5-13호 | 제정 | 2003-11-07 |
| 한정치산선고의 본안 심판이 있기전에 그 사전처분으로 본안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한정치산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, 촉탁의 대상으로 호적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한 후 귀화를 하여 창성허가를 받았을 경우 종전의 성ㆍ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적기재 방법 | 제5-127호 | 제정 | 2003-11-07 |
| ① 한정치산선고의 본안 심판이 있기전에 그 사전처분으로 본안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한정치산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, 촉탁의 대상으로 호적기재를 할 수 있는지여부, ②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한 후 귀화를 하여 창성허가를 받았을 경우 종전의 성ㆍ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호적기재 방법 | 제200311-1호 | 제정 | 2003-11-07 |
|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허무인을 말소하는 방법 | 제5-57호 | 제정 | 2003-10-28 |
|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허무인을 말소하는 방법 | 제5-226호 | 제정 | 2003-10-28 |
|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허무인을 말소하는 방법 | 제200310-6호 | 제정 | 2003-10-28 |
| 취적당시 성명 및 본을 사실과 달리하여 취적한 경우 이를 본래의 성명과 본으로 정정하는 방법 | 제5-225호 | 제정 | 2003-10-17 |
| 취적당시 성명 및 본을 사실과 달리하여 취적한 경우 이를 본래의 성명과 본으로 정정하는 방법 | 제5-170호 | 제정 | 2003-10-17 |
| 취적당시 성명 및 본을 사실과 달리하여 취적한 경우 이를 본래의 성명과 본으로 정정하는 방법 | 제200310-5호 | 제정 | 2003-10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