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변제공탁에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절차 | 제2-143호 | 제정 | 1991-07-10 |
| 변제공탁에서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는 절차 | 제1-92호 | 제정 | 1991-07-10 |
|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압류통지 및 양도통지가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의 유효 여부 | 제1-230호 | 제정 | 1991-07-10 |
|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무금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및 반대급부 내용에 따른 피공탁자의 의무 | 제2-130호 | 제정 | 1991-07-05 |
|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무금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및 반대급부 내용에 따른 피공탁자의 의무 | 제1-168호 | 제정 | 1991-07-05 |
|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능 여부 및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경우 수용보상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| 제2-249호 | 제정 | 1991-06-18 |
|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능 여부 및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경우 수용보상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| 제2-190호 | 제정 | 1991-06-18 |
|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는 공탁서정정의 가능 여부 및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환매하여 줄 경우 수용보상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| 제1-72호 | 제정 | 1991-06-18 |
| 영업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후 그 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담보변경 승인 요부 | 제2-40호 | 제정 | 1991-05-31 |
| 영업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후 그 담보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담보변경 승인 요부 | 제2-269호 | 제정 | 1991-05-3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