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일본국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서(혼인계)등본을 첨부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5-20호 | 제정 | 2003-12-26 |
|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일본국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서(혼인계)등본을 첨부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5-102호 | 제정 | 2003-12-26 |
| 외국인이 우리 나라 국민에 대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신청을 한 경우 그 절차 | 제200312-2호 | 제정 | 2003-12-26 |
|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일본국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서(혼인계)등본을 첨부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200312-1호 | 제정 | 2003-12-26 |
| 본관이 ‘장흥’이고 ‘위(위)’를 성(성)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성에 대한 한문을 본관이 장흥인 종친회에서 사용한 이체자로 호적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| 제5-227호 | 제정 | 2003-11-20 |
|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국제혼인으로 우리 나라 방식에 의하여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중국인 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관계로 혼인신고서에 첨부된 중국인 혼인당사자의 미혼공증서상 미혼사실증명이 공증일 현재(2003. 9. 23.)가 아닌 한국으로 출국전 중국거주기간(1996. 4. 28. 까지)동안 이라는 증명만 있을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19호 | 제정 | 2003-11-20 |
|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국제혼인으로 우리 나라 방식에 의하여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중국인 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관계로 혼인신고서에 첨부된 중국인 혼인당사자의 미혼공증서상 미혼사실증명이 공증일 현재(2003. 9. 23.)가 아닌 한국으로 출국전 중국거주기간(1996. 4. 28. 까지)동안 이라는 증명만 있을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101호 | 제정 | 2003-11-20 |
| 본관이 ’장흥’이고 ’위(위)’를 성(성)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성에 대한 한문을 본관이 장흥인 종친회에서 사용한 이체자로 호적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| 제200311-4호 | 제정 | 2003-11-20 |
|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국제혼인으로 우리 나라 방식에 의하여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중국인 여자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관계로 혼인신고서에 첨부된 중국인 혼인당사자의 미혼공증서상 미혼사실증명이 공증일 현재(2003. 9. 23.)가 아닌 한국으로 출국전 중국거주기간(1996. 4. 28. 까지)동안 이라는 증명만 있을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311-3호 | 제정 | 2003-11-20 |
| 호주가 사망(2002. 5. 18.사망)하자 호주의 장남 갑남이 호주의 사망신고 및 호주승계신고를 하여 갑남을 호주로 하는 호적이 편제된 상태에서 차남이 장남의 실종선고심판청구(실종기간만료일 1981. 12. 1.)를 하여 그 심판이 2003. 9. 20. 확정된 경우 차남이 호주승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146호 | 제정 | 2003-11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