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처와 직계비속이 있는 갑남이 검사를 상대로 호적상 부(부)인 망 을남과는 “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”하는, 망 생부와는 “친생자임을 인지” 하는 판결을 받았으나, 갑남이 판결선고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 호적 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21호 | 제정 | 2004-02-06 |
|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갑녀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을녀 명의의 호적을 사용한 경우 자신의 호적을 찾는 방법 | 제200402-2호 | 제정 | 2004-02-06 |
| 처와 직계비속이 있는 갑남이 검사를 상대로 호적상 부(부)인 망 을남과는 "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"하는, 망 생부와는 "친생자임을 인지" 하는 판결을 받았으나, 갑남이 판결선고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 호적 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402-1호 | 제정 | 2004-02-06 |
| 재일동포인 한국인 갑남과 일본인 여자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 병남이 일본인 을녀의 호적에 혼인외 자로 입적된 상태에서 갑남이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인지신고(1966. 1. 6.)를 하고 그 수리증명서와 인지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을 통하여 인지신고를 하여왔으나 한국인 부(부) 갑남은 2001. 9. 24. 사망하여 제적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 | 제5-70호 | 제정 | 2004-01-27 |
| 재일동포인 한국인 갑남과 일본인 여자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 자 병남이 일본인 을녀의 호적에 혼인외 자로 입적된 상태에서 갑남이 일본국 방식에 의하여 인지신고(1966. 1. 6.)를 하고 그 수리증명서와 인지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을 통하여 인지신고를 하여왔으나 한국인 부(부) 갑남은 2001. 9. 24. 사망하여 제적된 경우 이를 정리하는 방법 | 제200401-2호 | 제정 | 2004-01-27 |
| 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부모의 호적은 재제절차에 의하여 호적부를 편제하였으나 그 직계비속이 누락된 경우 그 누락된 자를 부모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 | 제5-8호 | 제정 | 2004-01-07 |
| 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부모의 호적은 재제절차에 의하여 호적부를 편제하였으나 그 직계비속이 누락된 경우 그 누락된 자를 부모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 | 제5-156호 | 제정 | 2004-01-07 |
| 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부모의 호적은 재제절차에 의하여 호적부를 편제하였으나 그 직계비속이 누락된 경우 그 누락된 자를 부모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 | 제200401-1호 | 제정 | 2004-01-07 |
| 갑남과 을녀의 혼인중 자인 정남이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출생계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출생정리신청을 한 경우, 국내에 있는 부의 호적이 부가 사망을 하여 동생이 호주승계를 받아 호주로 편제되어 있는 호적에 입적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58호 | 제정 | 2003-12-30 |
| 갑남과 을녀의 혼인중 자인 정남이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그 출생계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출생정리신청을 한 경우, 국내에 있는 부의 호적이 부가 사망을 하여 동생이 호주승계를 받아 호주로 편제되어 있는 호적에 입적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312-3호 | 제정 | 2003-12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