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갑남이 타남과 혼인중에 있던 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하면서 모의 성명을 공란으로, 모의 본적을 불명으로 하여 호적에 입적기재하게 한 다음,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경우 자의 모란을 을녀로 기재하는 방법 | 제5-230호 | 제정 | 2004-04-13 |
| 갑남이 타남과 혼인중에 있던 을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하면서 모의 성명을 공란으로, 모의 본적을 불명으로 하여 호적에 입적기재하게 한 다음, 갑남과 을녀가 혼인한 경우 자의 모란을 을녀로 기재하는 방법 | 제200404-1호 | 제정 | 2004-04-13 |
| 갑녀에 대하여 출생신고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갑녀가 호적을 가지는 방법 | 제200403-2호 | 제정 | 2004-03-23 |
| 미성년자인 자(자)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이혼(친권자 지정)신고서 양식 중 “친권자 지정”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5-128호 | 제정 | 2004-03-02 |
| 미성년자인 자(자)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이혼(친권자 지정)신고서 양식 중 “친권자 지정”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5-116호 | 제정 | 2004-03-02 |
| 미성년자인 자(자)가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이혼(친권자 지정)신고서 양식 중 "친권자 지정"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200403-1호 | 제정 | 2004-03-02 |
| 호적상 모가 친생모가 아닌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 | 제5-229호 | 제정 | 2004-02-24 |
| 호적상 모가 친생모가 아닌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 | 제200402-3호 | 제정 | 2004-02-24 |
| 처와 직계비속이 있는 갑남이 검사를 상대로 호적상 부(부)인 망 을남과는 “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”하는, 망 생부와는 “친생자임을 인지” 하는 판결을 받았으나, 갑남이 판결선고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이를 수리하여 호적 기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71호 | 제정 | 2004-02-06 |
| 자신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갑녀가 이미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아니한 을녀 명의의 호적을 사용한 경우 자신의 호적을 찾는 방법 | 제5-228호 | 제정 | 2004-02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