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| 제2-78호 | 제정 | 1992-08-19 |
선박 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| 제2-265호 | 제정 | 1992-08-19 |
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| 제1-5호 | 제정 | 1992-08-19 |
선박 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| 제1-206호 | 제정 | 1992-08-19 |
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| 제2-288호 | 제정 | 1992-07-22 |
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| 제1-214호 | 제정 | 1992-07-22 |
법원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으로 금전을 공탁하게 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과 통상적인 공탁금액 여하 | 제2-255호 | 제정 | 1992-05-20 |
법원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으로 금전을 공탁하게 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과 통상적인 공탁금액 여하 | 제1-200호 | 제정 | 1992-05-20 |
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 정정의 사례 | 제2-186호 | 제정 | 1992-05-04 |
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정정의 사례 | 제1-73호 | 제정 | 1992-05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