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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제2-78호제정1992-08-19
선박 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제2-265호제정1992-08-19
공탁자가 외국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으로써의 회사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제1-5호제정1992-08-19
선박 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제1-206호제정1992-08-19
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제2-288호제정1992-07-22
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제1-214호제정1992-07-22
법원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으로 금전을 공탁하게 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과 통상적인 공탁금액 여하제2-255호제정1992-05-20
법원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일시 정지를 명하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으로 금전을 공탁하게 한 경우 그 공탁의 성질과 통상적인 공탁금액 여하제1-200호제정1992-05-20
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 정정의 사례제2-186호제정1992-05-04
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공탁서정정의 사례제1-73호제정1992-05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