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귀화한 자의 호적에 한자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5-14호제정2004-08-27
귀화한 자의 호적에 한자를 기재할 수 있는 방법제200408-4호제정2004-08-27
갑남과 혼인으로 적법하게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하지 않은 채 갑남이 행방불명되자 자신의 신분사항을 달리하여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남과 함께 부부로 취적한 경우 을녀의 호적정정방법제5-236호제정2004-08-26
갑남과 혼인으로 적법하게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하지 않은 채 갑남이 행방불명되자 자신의 신분사항을 달리하여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남과 함께 부부로 취적한 경우 을녀의 호적정정방법제5-104호제정2004-08-26
갑남과 혼인으로 적법하게 호적이 편제되어 있는 을녀가 갑남과 이혼하지 않은 채 갑남이 행방불명되자 자신의 신분사항을 달리하여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병남과 함께 부부로 취적한 경우 을녀의 호적정정방법제200408-3호제정2004-08-26
외삼촌이 갑남의 사망당시 및 을남의 출생당시 같이 동거한 경우 갑남의 사망신고인 및 을남의 출생신고인으로서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제5-35호제정2004-08-25
외삼촌이 갑남의 사망당시 및 을남의 출생당시 같이 동거한 경우 갑남의 사망신고인 및 을남의 출생신고인으로서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제5-139호제정2004-08-25
외삼촌이 갑남의 사망당시 및 을남의 출생당시 같이 동거한 경우 갑남의 사망신고인 및 을남의 출생신고인으로서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제200408-2호제정2004-08-25
남자가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시 이혼신고서에 여자의 기명(또는 서명 날인)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의 친가가 무후가 된 관계로 부흥사유를 기재하여 이혼신고를 한 경우 여자의 친가호적을 부흥하여 편제할 수 있는지 여부제5-120호제정2004-08-18
남자가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시 이혼신고서에 여자의 기명(또는 서명 날인)이 없는 상태에서 여자의 친가가 무후가 된 관계로 부흥사유를 기재하여 이혼신고를 한 경우 여자의 친가호적을 부흥하여 편제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408-1호제정2004-08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