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효력을 상실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첨부한 협의이혼신고서가 제출되어 호적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 | 제200410-3호 | 제정 | 2004-10-19 |
| 전혼관계 있는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의사가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임신일수를 역산하면 사실상 전혼관계종료 후에 포태한 것이 명백한 경우, 이러한 자에 대하여 전혼중의 자(자)가 아닌 것으로 한 출생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60호 | 제정 | 2004-10-11 |
| 전혼관계 있는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의사가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임신일수를 역산하면 사실상 전혼관계종료 후에 포태한 것이 명백한 경우, 이러한 자에 대하여 전혼중의 자(자)가 아닌 것으로 한 출생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23호 | 제정 | 2004-10-11 |
| 전혼관계 있는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의사가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임신일수를 역산하면 사실상 전혼관계종료 후에 포태한 것이 명백한 경우, 이러한 자에 대하여 전혼중의 자(자)가 아닌 것으로 한 출생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410-2호 | 제정 | 2004-10-11 |
| 갑녀는 병남이 정녀와의 혼인중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병남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사실상 병남과 을녀의 혼인외 자이고, 그 후 위의 호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(무)남의 호적에 친생자인 양 새로운 신분으로 허위출생신고가 되어 그 허위 호적에서 혼인에 의한 혼가 입적 및 이혼에 의한 복적이 된 후 분가하여 단신호주로 되어 있는 경우 갑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| 제5-241호 | 제정 | 2004-10-04 |
| 갑녀는 병남이 정녀와의 혼인중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병남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사실상 병남과 을녀의 혼인외 자이고, 그 후 위의 호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(무)남의 호적에 친생자인 양 새로운 신분으로 허위출생신고가 되어 그 허위 호적에서 혼인에 의한 혼가 입적 및 이혼에 의한 복적이 된 후 분가하여 단신호주로 되어 있는 경우 갑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 | 제200410-1호 | 제정 | 2004-10-04 |
| 한국인 갑남이 중국 국적을 가진 을녀와의 혼인으로 법정분가 호적이 편제되고 자를 출산하였으나, 그 혼인이 무효라하여 가정법원의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호적정리방법 | 제5-240호 | 제정 | 2004-09-21 |
| 호주사망으로 인한 호주승계선순위자는 호주승계권포기 기간이 경과하면 호주승계권포기를 할 수 없음에도 호적관서에 기간 경과후 호주승계권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고, 이를 접수한 호적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 호주승계권포기의 호적기재와 차순위자의 호주승계신고를 받아 호적기재를 한 경우 정리방법 | 제5-149호 | 제정 | 2004-09-21 |
| 한국인 갑남이 중국 국적을 가진 을녀와의 혼인으로 법정분가 호적이 편제되고 자를 출산하였으나, 그 혼인이 무효라하여 가정법원의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호적정리방법 | 제5-106호 | 제정 | 2004-09-21 |
| 한국인 갑남이 중국 국적을 가진 을녀와의 혼인으로 법정분가 호적이 편제되고 자를 출산하였으나, 그 혼인이 무효라하여 가정법원의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호적정리방법 | 제200409-4호 | 제정 | 2004-09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