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피수용자(피공탁자)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| 제1-156호 | 제정 | 1993-06-09 |
| 수용보상금을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물 출급청구 절차 | 제2-202호 | 제정 | 1993-06-01 |
| 수용보상금을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물출급청구절차 | 제1-103호 | 제정 | 1993-06-01 |
|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(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자)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| 제2-213호 | 제정 | 1993-05-26 |
|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(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자)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| 제1-155호 | 제정 | 1993-05-26 |
| 채권자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 가부 및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 | 제2-51호 | 제정 | 1993-05-22 |
| 채권자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 가부 및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 | 제2-187호 | 제정 | 1993-05-22 |
| 채권자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정정 가부 및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 | 제1-74호 | 제정 | 1993-05-22 |
| 수용토지에 대한 가처분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청원을 한 경우의 구속력 | 제1-187호 | 제정 | 1993-05-22 |
| 피공탁자의 주소 표시중 번지가 누락되고 그 성명이 피상속인의 아명으로 된 공탁을 절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보아 그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| 제2-234호 | 제정 | 1993-05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