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| 제1-188호 | 제정 | 1993-06-29 |
|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| 제2-71호 | 제정 | 1993-06-25 |
|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공탁금출급청구 | 제1-105호 | 제정 | 1993-06-25 |
| 계약서상의 허위주소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기재하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| 제2-131호 | 제정 | 1993-06-18 |
| 계약서상의 허위주소를 피공탁자의 주소로 기재하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권리행사 방법 | 제1-75호 | 제정 | 1993-06-18 |
| 토지수용보상금을 수용토지의 공유자 50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그 중 실제 소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할 수 없음 | 제2-221호 | 제정 | 1993-06-17 |
| 토지수용보상금을 수용토지의 공유자 50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에는 그 중 실제 소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할 수 없다. | 제1-104호 | 제정 | 1993-06-17 |
|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,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| 제2-200호 | 제정 | 1993-06-10 |
| 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,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| 제1-135호 | 제정 | 1993-06-10 |
| 피수용자(피공탁자 갑)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(을)가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| 제2-195호 | 제정 | 1993-06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