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호수가 변경된 경우, 부동산표시변경등기 가부 | 제200705-7호 | 제정 | 2007-04-30 |
| 법인 아닌 사단이 농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8-285호 | 제정 | 2007-04-23 |
|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된 경우 그 정리절차 | 제8-10호 | 제정 | 2007-04-23 |
|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된 경우 그 정리절차 | 제200704-4호 | 제정 | 2007-04-23 |
| 법인 아닌 사단이 농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704-3호 | 제정 | 2007-04-23 |
|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제3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8-36호 | 제정 | 2007-04-12 |
|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제3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8-102호 | 제정 | 2007-04-12 |
|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에 기하여 제3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704-2호 | 제정 | 2007-04-12 |
|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호적등본의 첨부 여부 | 제8-170호 | 제정 | 2007-04-10 |
|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호적등본의 첨부 여부 | 제200704-1호 | 제정 | 2007-04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