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기업자의 착오공탁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| 제1-76호 | 제정 | 1993-08-23 |
| 기업자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망한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후에, 사망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수용시기 이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매수인이 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212호 | 제정 | 1993-08-10 |
|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사망한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토지보상금을 공탁한 후에, 사망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수용시기 이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매수인이 수용토지보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57호 | 제정 | 1993-08-10 |
| 기업자가 과실로 사업인정고시 전의 종전 소유자를 공탁금을 수령할 자로 보고 공탁을 하여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, 기업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250호 | 제정 | 1993-07-26 |
|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상속인 중 1인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,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속인들이 그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| 제2-224호 | 제정 | 1993-07-26 |
| 기업자가 과실로 사업인정고시 전의 종전 소유자를 공탁금을 수령할자로 보고 공탁을 하여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, 기업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76호 | 제정 | 1993-07-26 |
| 기업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의 상속인 중 1인만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,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속인들이 그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| 제1-142호 | 제정 | 1993-07-26 |
| 공탁 재산 중 10년이 경과된 것 및 공탁서를 분실한 것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| 제2-362호 | 제정 | 1993-07-06 |
| 공탁 재산중 10년이 경과된 것 및 공탁서를 분실한 것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의 가능 여부 | 제1-234호 | 제정 | 1993-07-06 |
|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청구 가능 여부 | 제2-252호 | 제정 | 1993-06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