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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등기 방법제8-314호제정2007-05-28
대지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건물 낙찰자의 대지권 등기 방법제200705-8호제정2007-05-28
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제8-37호제정2007-05-17
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등제8-22호제정2007-05-17
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제8-103호제정2007-05-17
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제200705-6호제정2007-05-17
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등제200705-5호제정2007-05-17
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제8-245호제정2007-05-10
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제200705-1호제정2007-05-10
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의 호수가 변경된 경우, 부동산표시변경등기 가부제8-138호제정2007-04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