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검인조서의 기재내용 | 제200706-3호 | 제정 | 2007-06-12 |
| 국이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00706-2호 | 제정 | 2007-06-12 |
|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| 제8-171호 | 제정 | 2007-06-04 |
|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| 제200706-1호 | 제정 | 2007-06-04 |
|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등기의 가부 | 제8-376호 | 제정 | 2007-05-30 |
| 「농지법」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| 제8-357호 | 제정 | 2007-05-30 |
|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로 인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의 가부 | 제8-300호 | 제정 | 2007-05-30 |
|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로 인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의 가부 | 제200705-4호 | 제정 | 2007-05-30 |
|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등기의 가부 | 제200705-3호 | 제정 | 2007-05-30 |
| 「농지법」상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 | 제200705-2호 | 제정 | 2007-05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