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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분양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대지에 대한 보존등기와 함께 신청(촉탁)하여야 할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누락(잘못)된 경우의 처리방법제8-334호제정2007-06-25
인근 토지를 구분건물의 부지로 하는 방법제8-315호제정2007-06-25
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제8-196호제정2007-06-25
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제8-164호제정2007-06-25
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절차제200706-7호제정2007-06-25
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한 분양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대지에 대한 보존등기와 함께 신청(촉탁)하여야 할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누락(잘못)된 경우의 처리방법제200706-6호제정2007-06-25
인근 토지를 구분건물의 부지로 하는 방법제200706-5호제정2007-06-25
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제200706-4호제정2007-06-25
국이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제8-377호제정2007-06-12
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검인조서의 기재내용제8-208호제정2007-06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