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의 주소증명서면과 그 유효기간 | 제1-8호 | 제정 | 1994-08-31 |
| 외국국적 취득자인 상속인들이 국내에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| 제1-86호 | 제정 | 1994-08-31 |
| 공탁금 회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 | 제2-328호 | 제정 | 1994-07-14 |
| 공탁금 회수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 | 제1-190호 | 제정 | 1994-07-14 |
|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불수락통지 후에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 가능 여부 | 제2-368호 | 제정 | 1994-05-13 |
|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불수락 통지 후에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 가능 여부 | 제1-93호 | 제정 | 1994-05-13 |
|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시기 이전에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서면을 원인으로 하여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| 제2-225호 | 제정 | 1994-05-11 |
|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수용시기 이전에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서면을 원인으로 하여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 | 제1-125호 | 제정 | 1994-05-11 |
|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와 공탁서 분실시의 공탁금 출급청구 방법 및 사망한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「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은 자의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| 제2-228호 | 제정 | 1994-04-01 |
|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와 공탁서 분실시의 공탁금출급청구 방법 및 사망한 토지대장상 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,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은 자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| 제1-85호 | 제정 | 1994-04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