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 | 제200707-7호 | 제정 | 2007-07-30 |
|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 | 제200707-6호 | 제정 | 2007-07-30 |
|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| 제200707-4호 | 제정 | 2007-07-30 |
| 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적용 가부 | 제200707-5호 | 제정 | 2007-07-23 |
|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| 제8-45호 | 제정 | 2007-07-20 |
|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에 해당하는지 등 | 제200707-3호 | 제정 | 2007-07-20 |
| 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등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면제 여부 | 제8-391호 | 제정 | 2007-07-16 |
| 국가사무인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 등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면제 여부 | 제200707-2호 | 제정 | 2007-07-16 |
|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(부)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(친권자)로 하는 경우,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제8-14호 | 제정 | 2007-07-04 |
|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피상속인(부)에서 공동상속인 중 모(친권자)로 하는 경우, 모와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 제200707-1호 | 제정 | 2007-07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