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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아파트명칭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의 등기 신청수수료제8-316호제정2007-08-17
아파트명칭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의 등기 신청수수료제200708-2호제정2007-08-17
등기부 열람수수료 및 등기 신청수수료 면제 가부제8-392호제정2007-08-10
등기부 열람수수료 및 등기 신청수수료 면제 가부제200708-1호제정2007-08-10
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제8-88호제정2007-07-30
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제8-55호제정2007-07-30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적용 가부제8-378호제정2007-07-30
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제8-246호제정2007-07-30
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의 유증에 따른 등기신청제8-209호제정2007-07-30
민법 시행 전 호주가 상속인이 없어 절가가 되었을 경우 유산의 귀속자제8-183호제정2007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