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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제8-109호제정2007-08-31
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제200708-7호제정2007-08-31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다른 제3자의 권리등기제200708-6호제정2007-08-31
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방법제8-124호제정2007-08-29
사망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방법제200708-5호제정2007-08-29
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제8-139호제정2007-08-22
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제200708-4호제정2007-08-22
민법시행 전에 무후가가 된 호주의 상속재산 귀속제8-184호제정2007-08-20
민법시행 전에 무후가가 된 호주의 상속재산 귀속제200708-3호제정2007-08-20
아파트명칭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의 등기 신청수수료제8-393호제정2007-08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