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2-179호 | 제정 | 1997-11-12 |
|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제3자가 보상금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하지 않은 저당권자도 압류한 것으로 보고 채권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(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)로 공탁하여야 하는지, 아니면 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었음을 이유(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)로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1-30호 | 제정 | 1997-11-12 |
| 공정거래위원회가 「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확정된 채권(하자이행채권, 이행지체 배상채권 등)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129호 | 제정 | 1997-09-26 |
|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미확정된 채권(하자이행채권, 이행지체 배상채권 등)이 확정될 경우 상계처리한다는 조건을 붙여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65호 | 제정 | 1997-09-26 |
|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란에 압류채권자인 병, 정, 무를 각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흠결 있는 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제2-167호 | 제정 | 1997-09-12 |
|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란에 압류채권자인 병, 정, 무를 각 당사자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흠결있는 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제1-29호 | 제정 | 1997-09-12 |
|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위 토지 등의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245호 | 제정 | 1997-08-18 |
|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위 토지 등의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91호 | 제정 | 1997-08-18 |
| 「토지수용법」에 의한 토지수용시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해 놓은 경우 상속인들 중 대표자 명의로 「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2-74호 | 제정 | 1997-04-29 |
|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시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해 놓은 경우 상속인들 중 대표자 명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면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61호 | 제정 | 1997-04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