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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처분위임을 받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서제200712-1호제정2007-12-12
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(선례변경)제8-224호제정2007-11-28
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(선례변경)제8-104호제정2007-11-28
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된 경우(선례 변경)제200711-1호제정2007-11-28
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등기절차제8-38호제정2007-10-24
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제8-201호제정2007-10-24
대위 상속등기 이후 인지판결에 의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제200710-3호제정2007-10-24
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제8-178호제정2007-10-22
수용재결한 미등기 토지가 재결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의 수용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제200710-2호제정2007-10-22
환지등기의 촉탁 가능 여부제8-329호제정2007-10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