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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(한정적극)제8-125호제정2008-01-07
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200801-2호제정2008-01-07
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(한정적극)제200801-1호제정2008-01-07
임대주택법 제1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제8-72호제정2007-12-31
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제8-265호제정2007-12-31
임대주택법 제1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제8-255호제정2007-12-31
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등제200712-3호제정2007-12-31
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제8-386호제정2007-12-17
채권자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 납부 여부제200712-2호제정2007-12-17
처분위임을 받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할 인감증명서제8-87호제정2007-12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