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410호 | 개정 | 2015-01-08 |
| 발송번호의 기록방법 | 제410-4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제44조에 따라 제출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처리 | 제410-3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신고서가 감독법원에 송부 중 분실된 경우의 처리방법 | 제410-2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흠결있는 신고서와 추후보완신고서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, 신고서 편철 및 송부방법 | 제410-1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출생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 및 장소의 기록방법 | 제409호 | 개정 | 2015-01-08 |
| 다태아(다태아)인 경우 출생란의 기록방법 | 제409-1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408호 | 제정 | 2015-01-08 |
|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,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추후 보완 | 제408-9호 | 제정 | 2015-01-08 |
| 동의를 빠뜨린 신고의 추후보완 | 제408-8호 | 제정 | 2015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