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| 제1-242호 | 제정 | 2001-12-04 |
|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법 제410조에서 규정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지 않고 그 이후에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, 그 선임행위가 유효한지 그리고 유효하다면 전임 감사의 임기만료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| 제1-162호 | 제정 | 2001-11-01 |
|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에서 구체적인 이전장소나 이전일자에 관한 결의를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30호 | 제정 | 2001-11-01 |
| 사단법인의 정관에 정함이 없는 존립기간이 등기된 경우 그 처리방안 | 제1-332호 | 제정 | 2001-10-31 |
|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(일부변경) | 제1-237호 | 제정 | 2001-10-31 |
| 정관에서 정한 회사의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하였을 경우 공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| 제1-225호 | 제정 | 2001-10-31 |
| 외국회사(주식회사)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(이사, 감사 등)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제1-294호 | 제정 | 2001-08-25 |
| 신설합병절차에서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1-236호 | 제정 | 2001-08-09 |
| 준비금의 자본전입 | 제1-202호 | 제정 | 2001-08-04 |
| 학교법인 임원의 해임, 사임,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부 | 제1-380호 | 제정 | 2001-07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