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| 제412-3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 | 제412-2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| 제412-1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"미정"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| 제412-12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 | 제412-11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시 모가 유부녀가 아닌 사실의 증명 | 제412-10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411호 | 제정 | 2015-01-08 |
|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신고기간의 기산일 | 제411-3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신고기간의 만료일 | 제411-2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1개월의 신고기간 계산 | 제411-1호 | 폐지 | 2015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