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민법상 재단법인에서 감사의 등기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| 제1-333호 | 제정 | 2002-05-29 |
| 이미 등기된 상호와 유사ㆍ동일한 상호가 사실상 등기가 된 경우 그 처리방안 | 제1-58호 | 제정 | 2002-05-15 |
| 법인이 파산한 경우, 파산재단 사무실 이전을 본점이전에 준하여 등기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| 제1-264호 | 제정 | 2002-04-16 |
|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인수된 신주 중에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의 취득이 있는 경우, 상법 제428조 제1항에 의한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이미 경료된 변경등기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| 제1-205호 | 제정 | 2002-04-09 |
|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등기능력의 가부 | 제1-381호 | 제정 | 2002-02-18 |
|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,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| 제1-238호 | 제정 | 2002-02-02 |
| 단순노무만을 제공하는 출장소의 지점설치등기의 가부 | 제1-131호 | 제정 | 2002-02-02 |
|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(적극) | 제1-243호 | 제정 | 2002-01-02 |
|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확약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출자전환을 할 경우 등기예규 제960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| 제1-204호 | 제정 | 2002-01-02 |
| 주식회사의 완전감자등기의 가부 | 제1-203호 | 제정 | 2001-12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