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설립 등기절차 | 제1-334호 | 제정 | 2002-10-21 |
| 리스금융에 의한 국적취득부나용선계약으로 국내선사가 외국선박을 국내에 도입한 경우, 리스회사가 아닌 선사명의로 바로 선박의 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1-451호 | 제정 | 2002-09-16 |
|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원총회가 아닌 총사원의 서면동의로 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1-284호 | 제정 | 2002-08-26 |
|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에 당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1-208호 | 제정 | 2002-08-26 |
| 신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신탁업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1-92호 | 제정 | 2002-08-22 |
|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등기해태시 과태료 부과여부 | 제1-437호 | 제정 | 2002-07-03 |
| 기재명령에 대하여 항고를 한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1-33호 | 제정 | 2002-06-27 |
| 유한회사의 감자결의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283호 | 제정 | 2002-06-24 |
|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1-207호 | 제정 | 2002-06-24 |
|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따른 변경등기절차에 등기예규 제960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206호 | 제정 | 2002-06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