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415호 | 개정 | 2015-01-08 |
| 입양사유의 기록방법 | 제415-1호 | 제정 | 2015-01-08 |
|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| 제414호 | 개정 | 2015-01-08 |
|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외 자의 성과 본 | 제414-3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혼인외 출생자의 성과 본 | 제414-2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「본」이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처리절차 | 제414-1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기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| 제413호 | 제정 | 2015-01-08 |
|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사무처리지침 | 제413-6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기아에 대한 성ㆍ본의 창설절차 | 제413-5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보호시설의 장이 기아발견통보를 한 경우에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52조에 따른 처리절차 | 제413-4호 | 폐지 | 2015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