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,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주식을 합병신주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| 제1-239호 | 제정 | 2003-01-29 |
|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 | 제1-93호 | 제정 | 2003-01-27 |
| 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사가 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| 제1-219호 | 제정 | 2002-12-21 |
| 금융기관이 아닌 전환사채의 인수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써 사채의 납입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, 그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’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’ | 제1-218호 | 제정 | 2002-12-21 |
| 농업협동조합의 출좌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 변경등기에서의 등록세 | 제1-360호 | 제정 | 2002-12-05 |
| 회사정리법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설립형식으로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어 정리법원이 회사설립등기를 촉탁할 경우 등록세 면제여부 등 | 제1-265호 | 제정 | 2002-11-20 |
| 공익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절차 등 | 제1-336호 | 제정 | 2002-11-14 |
|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민법법인설립등기에서 점포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그 법인의 목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335호 | 제정 | 2002-11-14 |
| 재개발조합의 이사로 피선된 조합원이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한 경우,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의 첨부없이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이사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1-370호 | 제정 | 2002-10-28 |
|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설립 등기절차 | 제1-438호 | 제정 | 2002-10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