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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 고아의 혼인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제417-5호제정2015-01-08
혼인에 동의한 사람의 증인적격제417-4호제정2015-01-08
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제417-3호제정2015-01-08
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혼인신고제417-2호제정2015-01-08
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제417-1호제정2015-01-08
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제416호제정2015-01-08
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되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제416-4호폐지2015-01-08
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제416-3호폐지2015-01-08
재외동포가 외국인에게 입양될 경우의 신고절차제416-2호폐지2015-01-08
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그 성과 본의 변경 가능 여부제416-1호폐지2015-0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