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임원변경등기절차 등 | 제1-164호 | 제정 | 2003-04-23 |
| 수입선박의 보존등기에서 보존등기명의인 | 제1-452호 | 제정 | 2003-04-22 |
| 공익법인에서 이사변경등기의 기산일과 등기기간 | 제1-337호 | 제정 | 2003-04-04 |
|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절차 등 | 제1-267호 | 제정 | 2003-04-02 |
| 본점이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절차 등 | 제1-132호 | 제정 | 2003-04-02 |
| 회사정리법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설립형식으로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어 정리법원이 회사설립등기를 촉탁할 경우 등록세 면제여부 등 | 제1-266호 | 제정 | 2003-03-12 |
| 모집설립에 의한 회사설립절차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이 감정인의 감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| 제1-95호 | 제정 | 2003-02-25 |
| 유한(주식)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,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| 제1-94호 | 제정 | 2003-02-18 |
| 유한(주식)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,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| 제1-285호 | 제정 | 2003-02-18 |
| 유한(주식)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이사, 감사 등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| 제1-163호 | 제정 | 2003-02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