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420호 | 제정 | 2015-01-08 |
| 사망신고 적격자인「동거자」의 의미 | 제420-3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사망신고의 신고인이 친족인 경우의 신고인 자격 기재 및 기록방법 | 제420-2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직권기록 | 제420-1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| 제419호 | 개정 | 2015-01-08 |
|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 | 제419-1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| 제418호 | 개정 | 2015-01-08 |
| 민법 시행(1960. 1. 1.)전에 성립된 중혼의 효력 | 제418-1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417호 | 제정 | 2015-01-08 |
|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| 제417-6호 | 제정 | 2015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