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상호변경등기 | 제1-110호 | 제정 | 2003-06-27 |
| 비영리 외국법인이 국내에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종류 등 | 제1-338호 | 제정 | 2003-06-13 |
| 정관에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임기와 같이한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을 보선한 경우 이사의 임기 | 제1-165호 | 제정 | 2003-06-10 |
| 청산절차 진행 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청산인과 감사등기를 신임 청산인과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1-268호 | 제정 | 2003-06-03 |
|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(적극) | 제1-97호 | 제정 | 2003-05-20 |
|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 협동조합이 상법 제295조 제1항 등에서 규정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속하는지 여부(적극) | 제1-210호 | 제정 | 2003-05-20 |
|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| 제1-39호 | 제정 | 2003-05-03 |
|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| 제1-34호 | 제정 | 2003-05-03 |
|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한 현물출자 가능성 | 제1-96호 | 제정 | 2003-05-02 |
|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한 현물출자 가능성 | 제1-209호 | 제정 | 2003-05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