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422호 | 제정 | 2015-01-08 |
|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소명자료인 인우인보증서의 첨부서류 | 제422-7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한 후 동 허가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| 제422-6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허가신청사건의 인지첩부 | 제422-5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「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」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의의 | 제422-4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허용범위 | 제422-3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등록부 정정을 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정정 | 제422-2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결정에 대한 경정절차 | 제422-1호 | 폐지 | 2015-01-08 |
|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 | 제421호 | 개정 | 2015-01-08 |
| 국적상실신고에 첨부할 서면 | 제421-1호 | 폐지 | 2015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