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이른바 물적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 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(적극) | 제1-246호 | 제정 | 2003-10-08 |
|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에 첨부서면으로서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제1-98호 | 제정 | 2003-09-22 |
| 회사 분할시 제3자의 출자 가능 여부(적극) | 제1-245호 | 제정 | 2003-09-01 |
|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| 제1-9호 | 제정 | 2003-08-30 |
| 회사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신청시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 첨부여부(소극) | 제1-244호 | 제정 | 2003-07-25 |
| 해산간주된 회사의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여부 | 제1-8호 | 제정 | 2003-07-24 |
| 해산간주된 회사의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여부(적극) | 제1-277호 | 제정 | 2003-07-24 |
|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채를 출자전환할 경우 등기신청시 납입금 보관증명서 등을 대신하여 등기예규 제960호에서 정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1-211호 | 제정 | 2003-07-16 |
| 주식회사의 본점이전 및 지점설치시 등기기간의 기산점 등 | 제1-133호 | 제정 | 2003-07-09 |
| 사외이사의 퇴임등기를 후임사외이사의 취임등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66호 | 제정 | 2003-07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