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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제425-1호폐지2015-01-08
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24호개정2015-01-08
출생연월일정정사건 처리상 유의사항제424-1호폐지2015-01-08
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제423호제정2015-01-08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07조의″판결″의 의의제423-6호폐지2015-01-08
처가 아닌 사람이처로 착오 기록된 경우의 정정제423-5호폐지2015-01-08
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기록된 친생자관계의 정정방법제423-4호폐지2015-01-08
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제423-3호폐지2015-01-08
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의 구별 기준제423-2호폐지2015-01-08
등록부정정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정정 방법제423-1호폐지2015-01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