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| 제425-1호 | 폐지 | 2015-01-08 |
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424호 | 개정 | 2015-01-08 |
출생연월일정정사건 처리상 유의사항 | 제424-1호 | 폐지 | 2015-01-08 |
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구별 | 제423호 | 제정 | 2015-01-08 |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07조의″판결″의 의의 | 제423-6호 | 폐지 | 2015-01-08 |
처가 아닌 사람이처로 착오 기록된 경우의 정정 | 제423-5호 | 폐지 | 2015-01-08 |
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기록된 친생자관계의 정정방법 | 제423-4호 | 폐지 | 2015-01-08 |
판결에 의해서만 정정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허가만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| 제423-3호 | 폐지 | 2015-01-08 |
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의 구별 기준 | 제423-2호 | 폐지 | 2015-01-08 |
등록부정정사항이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정정 방법 | 제423-1호 | 폐지 | 2015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