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,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| 제1-373호 | 제정 | 2003-11-14 |
|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,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| 제1-339호 | 제정 | 2003-11-14 |
| 주식회사 분할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하는 시점 | 제1-247호 | 제정 | 2003-11-14 |
|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새로운 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등기방법, 임원이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게 되어 정관에 정한 임원의 정수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의 등기방법 | 제1-167호 | 제정 | 2003-11-14 |
|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등기관의 심사방법과 신청의 각하 여부 | 제1-372호 | 제정 | 2003-11-12 |
|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 적용이 없는 경우,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의 첨부없이 내용증명을 첨부하여 이사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1-371호 | 제정 | 2003-11-11 |
|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(선례변경) | 제1-212호 | 제정 | 2003-10-17 |
|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경우 등록세액을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제1-48호 | 제정 | 2003-10-16 |
| 비송사건절차법 제160조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 | 제1-31호 | 제정 | 2003-10-14 |
| 회사정리절차 종료 전에 정리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이 전부 완료되었으나 이에 대한 관할법원의 말소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이를 말소하는 방법 | 제1-269호 | 제정 | 2003-10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