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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사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는 사망정리가 되었으나 호적에는 사망의 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처리절차제2-456호제정&nbs-p;-p;
본적지외에다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우송도중에 위 신고서가 분실되었을 경우 등의 호적사무처리절차제2-455호제정&nbs-p;-p;
미수복지구 잔류자가 아닌 자가 호적에 [미수복지구 거주자]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의 사망신고절차제2-450호제정&nbs-p;-p;
분가로 제적된 본가 호적관서에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혼인신고서가 송부되어 온 경우 그 처리절차제2-44호제정&nbs-p;-p;
미수복지구 잔류자(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)에 대한 호적 정리방법제2-449호제정&nbs-p;-p;
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의 순위를 잘못 알아 후순위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한 경우에 후견인 사퇴를 이유로 후견인 경질신고로써 바로 잡을 수 있는지 여부제2-448호제정&nbs-p;-p;
외국법원의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절차제2-447호제정&nbs-p;-p;
실종선고의 취소와 전혼관계의 회복 여부 등제2-446호제정&nbs-p;-p;
이혼으로 혼가호적에는 제적되었으나 친가호적에 복적기재가 유루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-445호제정&nbs-p;-p;
이북에 본적을 두었던 여자가 월남하여 남편과 더불어 혼가에 취적하는 한편 친가에도 (미혼)가족으로 취적하여 이중호적이 된 상태에서, 이혼했을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-444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