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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다른 호적관서에서 수리하여 송부되어 온 혼인신고서 및 출생신고서가 재혼금지기간을 위반한 혼인으로 판명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및 분가전 호적등본의 요구 가부제2-75호제정&nbs-p;-p;
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첨부된 이혼신고서에 기재할 복적할 가의 본적과 호주의 기재방법제2-63호제정&nbs-p;-p;
재교부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일방이 작성한 이혼신고서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62호제정&nbs-p;-p;
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전적하려는 경우의 신고인제2-61호제정&nbs-p;-p;
7세 정도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분가신고를 할 수 없다.제2-60호제정&nbs-p;-p;
미성년자인 호주의 입적신고 등제2-59호제정&nbs-p;-p;
미성년자인 호주가 입적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2-58호제정&nbs-p;-p;
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첨부된 이혼신고서에 기재할 복적할 가의 본적과 호주의 기재방법제2-57호제정&nbs-p;-p;
혼인의 효력발생요건 및 혼인신고에 있어 당사자 등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제2-56호제정&nbs-p;-p;
토지의 합병에 의하여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호적부의 본적란의 지번정정 가부제2-55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