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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기아로서 일가창립한 형제가 부모를 찾은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등제2-98호제정&nbs-p;-p;
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의 호적정리절차제2-97호제정&nbs-p;-p;
갑녀가 출생신고 없이 이미 사망한 을녀의 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다가 혼인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갑녀 등의 호적을 사실대로 바로잡는 절차제2-96호제정&nbs-p;-p;
혼인외의 자(자)가 부모의 혼인으로 준정이 되었으나 출생신고를 잘못하여 생모가 사실과 다르게 허무인으로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-93호제정&nbs-p;-p;
진정한 호적이 있는 여자가 타인의 호적에 허위출생신고로 다시 입적하고 그 허위호적에 기하여 혼인으로 부(부)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-92호제정&nbs-p;-p;
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잘못 입적한 경우의 호적정정 및 생모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법제2-91호제정&nbs-p;-p;
호적이 있는 자가 타인의 자(자)로 출생신고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2-90호제정&nbs-p;-p;
혼인외 출생자가 생모가 아닌 사실상 부(부)의 처의 출생신고로 망부의 호적에 입적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제2-88호제정&nbs-p;-p;
혼인중에 타남과 내통하여 출생한 자를 부(부) 미정의 자(자)로 모가 신고하여 호적에 그대로 기재된 경우의 정정절차제2-87호제정&nbs-p;-p;
출생신고시 모의 성명은 가명으로, 모의 본적은 불명으로 신고한 경우의 정정절차제2-79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