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계호주인 14세 미성년자가 타가의 호주아닌 자기의 생모를 입적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111호 | 제정 | &nbs-p;-p; |
사망신고의 의무자 | 제3-110호 | 제정 | &nbs-p;-p; |
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 | 제3-109호 | 제정 | &nbs-p;-p; |
호주승계인이 호주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의 자격 기재방법 | 제3-108호 | 제정 | &nbs-p;-p; |
호적상 외국인과 혼인중에 있는 한국 여자가 외국에서 이미 이혼판결을 받아 아직 이혼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과 다시 혼인을 하여 혼인증서를 제외공관에 제출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 | 제3-105호 | 제정 | &nbs-p;-p; |
외국인과 혼인한 우리나라 여자가 친가호적에 혼인사유만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여 일가창립지 호적에만 이혼에 따른 일가창립을 원인으로 한 신호적이 편제되고 친가호적에는 제적처리가 유루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리절차 | 제3-104호 | 제정 | &nbs-p;-p; |
집행판결을 받지 아니한 외국법원의 혼인무효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을 착오로 수리하여 호적기재를 한 경우 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3-103호 | 제정 | &nbs-p;-p; |
중국 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호적에 호적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 | 제3-102호 | 제정 | &nbs-p;-p; |
형이 이미 사망한 동생 명의의 호적을 사용해 오다 이를 바로잡은 경우 동생 명의의 호적에 입적된 형의 처ㆍ자(자)들의 호적정리방법 | 제3-101호 | 제정 | &nbs-p;-p; |
동명이인인 관계로 갑녀와 을녀가 동일친가에서 혼인신고에 의한 친가제적과 혼가입적이 뒤바뀐 상태로 각 이혼한 경우에 이를 정리하는 방법 | 제3-100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