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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전적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제3-123호제정&nbs-p;-p;
인우보증서에 의한 사망신고시 첨부서류제3-122호제정&nbs-p;-p;
외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재외국민에 대한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서면제3-121호제정&nbs-p;-p;
사망신고(서)에 첨부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제3-120호제정&nbs-p;-p;
혼인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혼인당사자의 호적등본에 갈음하여 호적초본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제3-119호제정&nbs-p;-p;
혼인신고시 첨부할 서면제3-118호제정&nbs-p;-p;
혼인하려는 남녀가 같은 김해김씨이나 그 시조가 다른 경우 혼인신고를 함에 있어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제3-117호제정&nbs-p;-p;
생모의 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생부가 인지 신고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면제3-116호제정&nbs-p;-p;
호적에 호주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만 전적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제3-114호제정&nbs-p;-p;
이혼판결에 기한 이혼신고를 남자가 단독으로 함에 있어 여자가 혼가를 떠나 일가창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신고인인 남자의 기명날인 외에 별도로 여자의 기명날인이 필요한지 여부제3-113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