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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에 입적된 혼인외의 자가 추완신고에 의하여 생부의 성과 본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3-141호제정&nbs-p;-p;
사망신고서상의 사망연월일시가 신고인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상 명백한 경우 추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3-135호제정&nbs-p;-p;
취적한 호적의 부모란의 추완절차제3-131호제정&nbs-p;-p;
호적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호적상 모의 성명이 성명미상으로 정정되어 있고 혼인외 자의 신분취득사유도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추완신고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제3-130호제정&nbs-p;-p;
당사자가 일본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한 경우 국내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한지 여부제3-129호제정&nbs-p;-p;
당사자가 일본법원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한 경우 국내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한지 여부제3-128호제정&nbs-p;-p;
출생지인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재외공관에 제출할 적격자제3-127호제정&nbs-p;-p;
호주승계권포기신고기간제3-126호제정&nbs-p;-p;
협의이혼신고의 신고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제3-125호제정&nbs-p;-p;
출생신고기간제3-124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