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사망신고를 한 경우 그 수리증명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426-16호 | 폐지 | 2015-01-08 |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0조의 검시조서 작성통보 | 제426-15호 | 폐지 | 2015-01-08 |
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사망진단서에 의한 사망신고의 사무처리지침 | 제426-14호 | 폐지 | 2015-01-08 |
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자의 사망신고 | 제426-13호 | 폐지 | 2015-01-08 |
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(구)ㆍ읍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 | 제426-12호 | 폐지 | 2015-01-08 |
혼인취소와 같은 사항을 조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426-11호 | 폐지 | 2015-01-08 |
중혼인 경우에도 협의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426-10호 | 폐지 | 2015-01-08 |
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425호 | 제정 | 2015-01-08 |
이중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는 등록부의 정정도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제104조에 따라 신청 가능한지 여부 | 제425-3호 | 폐지 | 2015-01-08 |
이중가족관계등록부 단일화를 위한 등록부정정(폐쇄)사건에 있어서 두개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425-2호 | 폐지 | 2015-0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