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ㆍ변경,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| 제1-40호 | 제정 | 2004-02-06 |
| 2003. 7. 1.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명칭 중에 ’정비사업조합’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제1-375호 | 제정 | 2004-02-06 |
| 본점소재지의 소재지번 경정ㆍ변경, 복수의 행정구역 등기가부 등 | 제1-136호 | 제정 | 2004-02-06 |
|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상법 제22조,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| 제1-135호 | 제정 | 2004-02-04 |
|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1-134호 | 제정 | 2004-02-04 |
|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는 상법 제22조,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| 제1-111호 | 제정 | 2004-02-04 |
| 신문사가 공익적 목적으로 등기부등본 교부를 청구할 경우 수수료 면제여부(소극) 등 | 제1-10호 | 제정 | 2004-01-12 |
|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등기예규 제359호의 적용 여부(소극) | 제1-270호 | 제정 | 2003-12-31 |
|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재건축조합 법인등기 관련 | 제1-374호 | 제정 | 2003-12-03 |
|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이 당연퇴직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, 조합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능 여부(소극) 등 | 제1-361호 | 제정 | 2003-12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