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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집행판결을 받지 아니한 외국법원의 혼인무효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 등제3-290호제정&nbs-p;-p;
사망연월일이 사망증명서와 다르게 기재된 사망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의 처리요령 및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상의 사망일시가 "추정"으로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고서 및 호적부 기재방법제3-28호제정&nbs-p;-p;
일본인과 혼인한 한국 여자가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일본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일본인 부(부)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다시 혼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3-287호제정&nbs-p;-p;
한국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중국으로 건너가 살면서 그곳에서 자(자)를 낳아 결혼을 시킨 경우 한국호적에 그 자의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제3-286호제정&nbs-p;-p;
혼인으로 친가에서 제적된 여자가 타남과 혼인하여 중혼관계가 성립된 후 후혼관계에서 협의이혼으로 친가복적이 되고 다시 분가하여 호주로 있는 상태에서 전혼관계에 있어서의 협의이혼신고가 접수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-267호제정&nbs-p;-p;
을남과 혼인하여 그 가에 입적한 갑녀가 혼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가 모의 출생신고에 의해 정녀로 이중호적을 가진 후 병남과 혼인하고 자(자)를 출산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-264호제정&nbs-p;-p;
혼인중에 있는 여자가 중혼(중혼)한 경우의 호적처리절차제3-263호제정&nbs-p;-p;
혼인무효심판(판결)에 의한 신ㆍ구호적의 부활기재 방법제3-261호제정&nbs-p;-p;
혼인무효판결의 확정에 따른 호적정리절차제3-260호제정&nbs-p;-p;
혼인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혼인신고 가능 여부제3-253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