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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호적부 기재(사망연월일)의 추정력제3-338호제정&nbs-p;-p;
사망(사망)한 자(자)에 대한 성별정정 및 혼인신고 가능 여부제3-333호제정&nbs-p;-p;
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조부모의 호적에서 말소된 자가 일가창립으로 신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부란에 부(부)의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제3-32호제정&nbs-p;-p;
미성년자의 법정후견인의 순위(양부의 형과 생부간, 양가의 조부모ㆍ외조부모와 생가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간)제3-327호제정&nbs-p;-p;
우리나라 국민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른 이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하여 본적지 호적관서에 송부되어 온 경우 그 처리방법제3-315호제정&nbs-p;-p;
친가가 무후된 사실을 모르고 이혼신고서의 복적할 가에 무후된 친가를 표시하여 혼가에서 이혼으로 제적이 되었으나 친가에 복적할 수 없는 경우에 추완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 또는 무후가부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제3-314호제정&nbs-p;-p;
타의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수리되어 부(부)의 가에서 제적된 경우의 원상회복절차제3-312호제정&nbs-p;-p;
부(부)를 상대로 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혼인당시 혼인신고를 잘못 작성하여 혼가에 본(본)과 이름 및 생년월일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이혼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-311호제정&nbs-p;-p;
국적상실기간중에 을녀와 이혼하고 병녀와 재혼한 갑남이 국적회복하여 자(자)가 호주로 있는 호적에 입적된 후에 이혼제적되지 않은 을녀의 이혼제적 및 혼인으로 일가창립되어 있는 병녀의 입적을 신청하였을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-310호제정&nbs-p;-p;
이혼으로 친가에 복적한 갑녀가 전남편 을남의 사망으로 승계호주가 된 친생자의 호적에 직계혈족으로 입적한 후 다시 병남과 재혼하였다가 이혼한 경우 복적하여야 할 가(가)제3-309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