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호주인 생존자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되고 그의 장남이 호주승계를 한 경우 그 호적정리절차(일부변경)제3-381호제정&nbs-p;-p;
부(부)의 가호적 취적신고시 누락된 장남이 단신으로 가호적 취적신고를 한 후 부(부)가 사망하자 호주상속한 이복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호주승계회복판결에 의한 호적정리절차제3-380호제정&nbs-p;-p;
부의 사망으로 장남이 호주승계를 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에 의해 위 호주가 그 호적에서 말소된 경우 그 가(가)의 호적정리 절차제3-379호제정&nbs-p;-p;
호주인 갑녀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호주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당해 혼인의 무효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으로 친가에 부활기재되어 종전 호주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절차제3-377호제정&nbs-p;-p;
구민법 시행 당시 형인 호주가 미혼인 채 사망한 경우 그 제(제)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후의 기재가 된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하는 절차제3-374호제정&nbs-p;-p;
사할린에 강제징용되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여 살다가 사망한 경우에 한국에 남아있는 호적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제3-364호제정&nbs-p;-p;
일제의 징용으로 사할린에 갔다가 소련 국적을 취득한 부(부)가 사망하였을 때의 호적정리절차제3-363호제정&nbs-p;-p;
중국 국적 취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우리나라 호적에는 제적이 되지 않은 채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-362호제정&nbs-p;-p;
중국 국적의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호적에 호적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-361호제정&nbs-p;-p;
군인이 군복무중 전사ㆍ순직한 경우의 호적기재방법제3-359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