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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부(부)의 사망 후 친가에 복적하지 않고 혼가에서 재혼한 여자가 협의이혼으로 전혼가에 복적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-407호제정&nbs-p;-p;
승계호주의 타가 입양 가능 여부 및 승계호주의 친생모가 재혼할 때에 승계호주인 자(자)를 재혼가에 수반입적케 할 수 있는지 여부제3-402호제정&nbs-p;-p;
호적관장자가 위임받은 호적사무처리의 권한 일체를 보조직원(호적담임자)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제3-3호제정&nbs-p;-p;
여자가 재혼을 하여 재혼한 부(부)의 가(가)에 입적함에 있어 전혼사유도 이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제3-39호제정&nbs-p;-p;
신호적 편제와 전적 그리고 입적, 복적시 이기하여야 할 호적사항제3-392호제정&nbs-p;-p;
이미 국적상실한 자가 직권으로 호주상속 기재된 후 혼인ㆍ출생 등의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다음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방법제3-390호제정&nbs-p;-p;
호주승계(상속)가 개시되었으나 아직 호주승계(상속) 신고가 없어 신호적이 편제되지 않은 호적에 이혼으로 친가복적한 자의 임의분가 여부제3-389호제정&nbs-p;-p;
호적상 장남자가 여자로 기재되어 있어 전호주의 사망에 따른 호주의 지위를 차남자가 승계(상속)받은 후에 장남자가 성별정정을 한 경우 장남자의 호주승계절차제3-387호제정&nbs-p;-p;
승계호주의 타가입양 가능 여부제3-385호제정&nbs-p;-p;
생존자인 호주 갑이 동거친족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제적된 후 을, 병, 정이 순차적으로 호수승계(상속)를 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제3-382호제정&nbs-p;-p;